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임명 & 대통령 몫 2인(이완규∙함상훈) 직접 지명
野, 권한대행 월권행위 비판하며 일제히 반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까지 직접 지명하여 논란이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함께 지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한 전례없는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 역시 후임 헌법재판소장 지명권을 차기 정권에게 이양한 사례를 들며 한 총리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그 자체로 위헌이고 원천 무효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