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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_광주뉴스TV(G-TV)

by gtv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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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사진 = KTV 국민방송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통령 몫이었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행위 여부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현재 12·3 내란 다음날인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대책 모임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뉴스TV(G-TV)  https://www.g-tv.kr/news/view.php?no=1101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 광주뉴스TV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 젊은 광주, 젊은 방송!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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